학회소개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정책개발학회 회원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,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대상)

이 규정은 한국정책개발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

제4조(임무)

위원회는 한국정책개발학회(이하 '학회'라 한다)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
• 1.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• 2.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
• 3. 제보자의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
• 4. 연구윤리 위반 검증, 검증결과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
• 5.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
• 6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구성)

제6조(회의)

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권한과 책무)

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, 피조사자, 증인,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, 파손,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)

제보자는 한국정책개발학회 편집위원회 사무국에 직접 또는 전화, 서면,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,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. 단,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(또는 연구과제명)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.

제9조(부정행위 조사)

①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.

② 조사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,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판정을 완료하여야 한다.

③ 무엇보다도 필자는 원고 제출 전에 대학교의 도서관에 비치된 표절검사 프로그램(copy killer를 권장함)을 이용하여 필자가 작성한 논문의 표절율을 조사하여 논문의 첫 페이지 요약문의 끝에 명시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. 논문 제출시에 표절율 조사 때 나온 표절 관련 상세내역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)

① 위원회는 제보자, 피조사자,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, 파손,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1조(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)

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·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,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② 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, 무혐의로 판정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, 조사에 직·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.

제12조(제척, 기피 및 회피)

①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.

②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 위원회에서 기피 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.

③ 위원은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다.

제13조(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)

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.

제14조(판정)

위원회는 제보, 이의 제기, 소명 및 자체 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사 결과를 의결하여 확정한다.

제15조(결과에 대한 조치)

① 연구부정행위 확인 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
• 1. 연구부정 논문의 게재 불허
• 2. 게재된 논문의 경우 학회지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게재취소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를 통하여 공지
• 3. 학회 회원 및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
• 4. 2년 동안 회원자격의 정지 및 논문 제출 금지
• 5. 기타 적절한 조치

② 제①항 제2호의 공지는 저자명, 논문명, 논문수록 권(호), 취소일자,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술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.

제16조(결과의 통지)

①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.

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• 1. 제보 내용 / 2.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논문(연구과제) / 3. 해당 논문(연구과제)에서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 사실 여부 / 4. 관련 증거 및 증인 / 5.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소명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/ 6. 연구윤리위원 명단 등

제17조(재심의)

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재심의는 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줄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한한다.

③ 위원회는 재심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즉시 재조사를 실시하여 30일 이내에 재판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④ 재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8조(명예회복 등 후속조치)

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,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9조(기록의 보관 및 공개)

①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②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, 제보자, 조사위원, 증인, 참고인,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제20조(보칙)

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하며,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.

② 이 규정의 개정은 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.